한국의 경제 성장정책 및 주요산업 분석

소개

한국의 경제 성장정책 및 주요산업 분석

목차

1. 개발전략
2. 정부의 역할 - 정부주도적인 개발전략의 특징
3. 무역 및 산업정책
4. 기술 및 인력개발정책
5. 성장요인과 성장패턴
6. IMF 금융위기와 성장둔화
7. 성장정책의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1. 개발전략
→ 1960년대부터 정부가 대외지향적 개발전략 채택.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이 협소하여 대내 지향적 개발전략으로는 성장에 한계
수출증대는 1960년대 초부터 한국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 지난 40년간 한국의 개발전략이 대외 지향적이었다고 보는 이유
첫째, 수출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둘째, 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개방제체로 이행시켯다.
셋째, 외화와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2. 정부의 역할
<그림 10-1> 경제성장의 추진방법
┏ ① 시장경제성장 ┏ ③ 경제성장과정개입
┗ ② 정부 ┗ ④ 경제성장환경조성
→ 한국에는 세 번째의 방법을 채택.
◇ 정부주도적인 개발전략의 특징
경제기획담당부서의 신설 : 경제기획원 창설. 경제계획수립,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토록 함으로써 막강한 권한 행사.
의사결정의 중앙 집중화
정부가 자본의 동원과 배분에 직접적으로 깊이 개입
적어도 70년대까지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해 주는 형태의 개입이 중심으로 이룸.
이러한 정부주도형 개발정책은 고도성장을 가져오는 결정적 역할.
그러나 90년대 WTO체제의 출범, OECE가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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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