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침체 전세대란의 발생원인과 정부 부동산정책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분석

소개

부동산침체 전세대란의 발생원인과 정부 부동산정책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분석

목차

1. 주제선정 동기 / 연구 목적

2. 용어설명 - 정의 및 특징
o DTI (Debt to Income)
o 분양가상한제

3. 정부의 부동산 정책
o 2010.08.29 - 부동산대책
o 2011.03.22 -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주요내용
- DTI규제완화 해지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 취득세 인하
- 분양가상한제 폐지

4.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배경 / 문제점 분석
-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
-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
-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확대.
- 가계부채관리의 필요성 증대.
-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비회복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5. 결론 -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 및 부작용
o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 효과 및 단점
- 기획재정부 기대효과 ( 정부 )
-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의 실효성
: DTI부활 / 전세난 심화
: 취득세 감면
: 분양가 상한제 폐지-긍정적

본문내용

최근 한국은 전세대란으로 일반 서민들이 크게 힘들어 하고 있다. 평균 1억이었던 전세값이 무려 2억으로 2배가 증가함으로써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DTI규제 해제,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전세대란 발생원인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정책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요약
2010. 08.29
내년(2011) 3월까지 DTI규제 한시적으로 해제 .
실수요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2011.03.22
DTI규제 완화를 예정대로 종료.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규제 정상화 하는 대신 취득세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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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DTI(Debt to Income)
분양가상한제
총부채상환비율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
예시
연간소득=5000만원
DTI=40% 인 경우,
대출규모= 2000만원 초과x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감정가로 공급하지만, 공공택지의 주택분양가는 원가연동방식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
5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2010.08.29 부동산대책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주요내용
6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0.08.29
2011.03.22 주택거래활성화방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