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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정의와 배경,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필요성과 역할,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장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문제점, 외국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사례와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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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3.30
최종 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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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정의와 배경,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필요성과 역할,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장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외국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사례와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정의

Ⅲ.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배경

Ⅳ.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필요성

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역할

Ⅵ.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장점

Ⅶ.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문제점

Ⅷ. 외국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학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제도도입에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찬성하는 사람 보다 약간 높지만 서울과 고교평준화 지역에서는 찬성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50-58%). 특히 학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자가 많아졌다. 이번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본원에서 실시한 학부모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제도도입에 반대하는 비율과 찬성하는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찬성이 43.9%, 반대가 47.4%로 반대 비율이 약간 높지만, 중소도시 지역은 찬성자 비율이 반대자 비율 보다 약간 높았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에는 반대 비율이 찬성 비율 보다 10% 정도 높게 나왔다. 그러나 이런 수치상의 지지도 여부를 떠나서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도입의 필요성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로 등장하였다.
교육개혁안이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을 제시하면서 사학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 대통령 보고서에서는 대학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다양화 되었다고 시도교육감이 판단하면,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전입금 및 학생납입금 등으로 운영ㆍ유지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이 학교에 대한 학생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김천기, 평준화제도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전근대성, 교육비평 제8호
김정래·송기창, 포철교육재단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1
성기선, 자립형사립고등학교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비판적검토, 교육사회학연구, 2005
이일용·김병주·김성기·이명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육성방안, 교육행정학연구, 2006
최경환, 자립형 사립고 무엇이 문제인가, 뉴시스, 2005
한국교육개발원, 자립형 사립고의 발전을 위해서 과감한 자율권 부여 필요: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 실제와 평가 세미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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