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하여

소개글

한미 FTA 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압축한 자료입니다.

목차

1.FTA의 이해
1) FTA의 개요
2) FTA의 등장 배경 및 확산 요인

2.한국과 미국의 FTA 추진과정 및 과제
1) 한미 FTA의 추진과정
2) 한미 FTA의 최종 협상 결과
3) 한미 FTA의 향후 절차

3.한미 FTA의 득과 실 및 찬반 현황
1)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
2)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
3) 한미 FTA의 찬반 현황

4.한미 FTA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5.한미 FTA에 대한 견해

6.참고 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1.FTA의 이해
1) FTA의 개요
(1)FTA란?
FTA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으로서 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FTA란, 특정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게 EU나 NAFTA처럼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또는 지역 통상협력체제(RTA: Regional Trading Arrangement)라고 불리기도 한다.
과거에는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FTA의 의미가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규범들을 반드시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 범위는 체약국가간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http://fta.korea.kr)
-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HappyFTA (http://www.happyfta.com)
-외교부 보도자료.“한미자유역협정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재경부 보도자료.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경부 보도자료.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외교통상본부. “FTA 추진 현황과 과제”
-농림부 (http://www.maf.go.kr)
-전경련. “한미 FTA 업종별 동향과 대응방안” (2006.10)
-전경련. “한미 FTA 기업 만족도” (2007)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한미 FTA 10명중 6명이 찬성” (2007)
-김남균. “한미 FTA 문제점과 체결전망” (2006)
-이해영.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6)
-관계부처 합동. "한미FTA Q&A : 최근 비판론을 중심으로" (2006)
-파이낸셜뉴스: 한덕수위원장 "한미FTA, 후생증대 가져와" (06.10.25)
-서울신문: FTA 발효 2009년쯤 가능할 듯 (07.04.03)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http://www.fta.or.kr)
-이재기. “FTA의 이해”(2005)
-전영재.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외.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삼성경제연구소)
-예종석. “한미 FTA 새 도약의 기회로”(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