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공매도의 영향과 그 문제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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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점과 현상태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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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도(short selling)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으로 차익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 방식이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예를 들어본다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원이라면 일단 2만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 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 공매도의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고,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등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 왔다. (예외적으로 공매도라 허용되는 경우 : 신용거래대주, 대차거래 등에 의하여 차입한 경우, 매수 후 당해 증권을 결제 전에 매도하는 경우,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등...) 그러나 2008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정체 상장 종목에 대해 2008년 10월 1일부터 차입 공매도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국제적으로도 공매도 규제를 해제하는 분위기로 흐르자 정부는 2009년 6월 1일부터 비금융주부터 차입 공매도를 다시 허용했다.

참고 자료

폭스바겐 공매도로 1주일 새 4배 출렁. (매일경제 2008년 10월 31일)
美 SEC‘주식 없는 空매도’전면금지. (한국경제 2008년 9월 18일)
세계는 지금 공매도와 전쟁 중… 美ㆍ英 등 증시부양 조치. (한국경제 2008년 9월 20일)
외국인 또 공매도 ... (한국경제 2008년 8월 6일)
“무차입 공매도 금지 美 SEC "해제 없다”(매일경제 2009년 7월 28일)
외국인 주식공매도는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교란하는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시장 공매도 제한조치의 영향분석.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주식 공매도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증권연구원)
“무차입 공매도 금지 美 SEC "해제 없다”(매일경제 2009년 7월 28일)
네덜란드도 투기적 증권거래 제한 동참 추진. (연합뉴스 2010년 5월 21일)
유럽 자중지란에 더블 딥 우려 커진다. (매일경제 2010년 5월 21일)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국회도서관 자료)
공매도, 증시 위협할까..2008년 이후 최고. (아시아경제 2010년 5월 26일)
獨 공매도 규제에 금융주 급락·시장은 회의적. (머니투데이 2010년 5월 19일)
외국인 투자확대에 도움 vs 투기성 매매 멍석 깔아준 꼴. (뉴스 인사이드 2009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