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Ⅲ. 개선방향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자치제도란 당해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및 그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처리하는 제도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도 역시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통제 보다는 지역적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당해 지역의 교육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의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시행 중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들과 교육자치 기관 및 지방자치 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 미흡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2006년 12월 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에 이른다.
2006년에 새롭게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의 중복과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한다.
둘째,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기존의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실시한다.
셋째, 일반 행정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교육감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김용일(2001.3),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문음사
이혜숙(2008.7),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관계 정립 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