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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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Ⅱ재무행정과 예산 1
1.재무행정의 개념과 범위 1
2.예산 2
3.예산의 원칙 4

Ⅲ예산의 종류와 분류 7
1.예산의 종류 7
2.예산의 분류 11

Ⅳ 예산제도(재무행정)의 발달과정 및 문제점 13
1.품목별예산제도 13
1)품목별예산의 의의 13
2)품목별 예산의 장점 및 문제점 14
2.성과주의예산제도 14
1)성과주의예산의 성립배경 14
2)성과주의예산의 의의 15
3)성과주의예산의 장점 및 문제점 15
3.자본예산제도 16
1)자본예산의 의의 16
2)자본예산의 장점 및 문제점 16
3)우리나라의 자본예산 17
4.계획예산제도 17
1)계획예산의 의의 17
2)계획예산의 장점 및 문제점 18
3)성과주의예산과 계획예산제도의 비교 19
5영기준예산제도 19
1)영기준예산의 의의 19
2)영기준예산의 특징 19
3)영기준예산의 편성절차 20
4)영기준예산의 장점 및 문제점 21

▷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Ⅰ서론
정부의 재무관리는 일반적으로 “재무행정”이라고 부르며,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은 주로 예산이다. 그래서 재무행정을 한편 예산관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재무행정과 예산이라는 그 범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둘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산관리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예산 제도와 예산 과정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제도나 예산 과정을 알기 전에 앞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예산의 원칙’ 이다. 그 까닭은 예산 과정을 설명할 때 예산의 원칙이 자주 인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산의 원칙에는 전통적 예산의 원칙과 현대적 예산의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 원칙을 주로 적용하고 이의 미비점을 현대적 예산 원칙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 제도를 학습할 때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예산 제도의 시대적 변천이 행정이론 내지 정치·행정 관계론(일원론·이원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품목별 예산은 입법부 우위 국가 시대의 유산으로서 행정부를 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성과주의예산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한 행정능률론(기술적 행정학)과 행정형태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계획예산은 정치·행정일원론에 입각한 발전행정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영기준예산은 조직이론 중 1960년대 후반에 대두된 상황적응 이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산 제도의 발달 과정과 행정이론을 연관시켜 알아간다면 예산 제도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신승춘 외.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9 p260
Ⅱ재무행정과 예산 이영조 외. 행정학원론. 도서출판한우 2004. p615
재무행정이란 공익을 위해 국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다. 최근에는 재무행정에서도 사기업과 같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그러므로 재무행정이란 정부 또는 공공조직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재원을 배분하며, 재원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모든 활동이 재무행정이다. 따라서 재무행정은 재원의 마련, 배분, 관리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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