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정부의 개입과 정부실패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목차

Ⅰ. 정부의 개입

1.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과 논거
1) 비경합성
2) 비배재성
3) 무임 승차와 정부개입의 당위성

2.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한 관료조직의 변화
1) 수직적 변화
2) 수평적 변화
3) 공공서비스를 관리하는 관료들의 특성
4) 공공서비스 공급 관료제의 상대적 비대화

3. 정부의 개입 범위의 확대와 복지국가의 실현
1) 경력직의 사다리 구조
2) 경력승진을 위한 이동성

Ⅱ. 정부실패 원인의 개요

1. 정부 내부성(조직) 차원에서의 실패원인
1) 정치가들은 사회전체의 이익배제
2) 관료들의 부집행 또는 정책지연
3) 관료 공급의 비효율성
4) 예산 증액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과잉생산

2. 정부의 외부적 차원에서 실패원인

Ⅲ. 정부실패로 인한 문제점

1.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1)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2) 기관 내생성
3) 파생성 외부효과
4) 분배의 불공평성

2. 정부의 대표성과 민주주의의 결함
1) 관료공급의 정부실패
2) 지나친 분권화로 인한 정부실패
3) 대의정부로 이한 정부실패
4) 직접 민주주의로 인한 정부실패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부의 재입(Government Intervention)

1. 정부의 시장 개입(介入) 원인과 논거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상작동 되지 않자(market failure) 사회 전체적으
로 손실이 커져서 자원의 배분이 필요한 분야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소
득의 재배분도 일어나지 않아 중간계층이 몰락하고 도시 임금노동자들의 생
활이 피폐해 겼다. 또한 상업위주의 대도시 중심의 경제적 발전은 중세 봉건
시대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면치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시민혁명
이후 신분적 계급주의는 점차 축소되었으나 자본가 계급과 비자본가 계급의
격차발생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요인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
에서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로서 기본적인 재화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
었다. 공공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중 이윤추구가 불투명한 서비스에 관해
서는 민간의 어느 누구도 공급하려 들지 않았다.
한 집단의 불특정 다수를 위해,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소비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재는 민간재와 성격이 구별되어 공공기관에
서 산출해야 한다는 견해가 높아졌다. 특히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재화에
서 먼저 정부개입의 논거가 타당해졌다.

<중 략>

2. 정부의 대표성(Government Representation)과 민주주의 (Democracy)의 결함

사회과학에서 정부실패를 시장실패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정우도 있다.
그러나 시장실패와는 별개로 몇몇의 독립적인 정부실패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적 선택이론(social choice theory)은 투표규칙(voting
rule)의 작동과 집합적 선택(collective choice)의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
고 정부실패를 이야기 한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선천적 불완전성 때문에 정
부실계가 발생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은 정부의 대표성(repre-
sentation)의 문제이다. 정부가 공공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그 대표성이 부
족해지면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집합적 의사결정(collective decision)을 집
행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조직행태론이나 공공선
택른의 시각에서 볼 때 정부의 분권화된 체제(decentralized system)에서
나 소속공공기관(public agency)이 재화를 산출하고 분배하는데 있어서 민
주성과 대표성이 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서 정부의 실패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