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례연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과 인천국제공항, 지역난방공사 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03.21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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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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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투자기관
1. 한국토지공사
1) 주요사업(산출 재화와 서비스)
(1) 지역종합개발사업
(2) 공공수탁사업
(3) 국, 공유지 관리 업무
(4) 국토정책지원사업
2) 지배구조와 정부투자 지분의 변화
2. 한국전력
1) 주요 사업(산출 재화와 서비스)
(1) 판매사업
(2) 배전사업
(3) 송변전사업
(4) 해외사업
2) 지배구조와 정부투자 지분의 변화
Ⅱ. 정부 출자기관
1. 인천 국제공항공사
1) 주요 사업(산출 재화와 서비스)
(1) 공항건설분야
(2) 공항운영분야
2) 지배구조와 정부투자 지분의 변화
2. 한국 지역난방공사
1) 주요 사업(산출 재화와 서비스)
(1) 개요
(2) 세부사업
2) 지배구조와 정부투자 지분의 변화
(1) 연혁과 소유, 지배구조
(2)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부투자기관
1. 한국토지공사
1) 주요사업(산출 재화와 서비스)
(1) 지역 종합개발사업
단일목적의 개발사업방식과 달리 지자체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도시정비
및 지역발전계획 등을 공동수립하여 주거 ․산업 ․유통 및 지역현안의 각종
개발사업을 광역적 ․포괄적으로 연계 시행함으로써 지역 및 국토의 균형발전
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방식을 가지고 있다.
지역종합개발사업은 지자체와 토지공사가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속에
서 시행되는 것이다. 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중장기발전
계획 등의 계획수립 및 지역주민 협조를 유도하며, 토지공사는 계획수립 지
원, 개발사업시행 및 개발이익 재투자 등 종합적인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것
이 주된 기능이다.
<중 략>
2. 한국 지역난방공사
1) 주요 사업(산출 재화와 서비스)
(1) 개요
한국 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에너지 절약,
환경공해 개선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1985년 11월 1일 설립
되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1992년 5월 23일 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
나 2006년 1월부터 정부산하기관 관리법에 적용된다. 2005년 기준으로 조
직은 3본부 8처 4실 1팀 12지사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950명이다. 집단
에너지 생산, 수송 및 판매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그리고
관련사업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및 부대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하고 었다.
(2) 세부사업
한국 지역난방공사는 크게 3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패늘 집단
에너지 생산, 수송 및 팔매를 전담하고 있고. 두 번패는 집단에너지 공급시
설의 설치 및 을용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부대사업을 수행한다.
참고 자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