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복지정책 아이디어(시내버스 무료탑승권)

소개

최근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정책 기조가 `공정한 사회`로 발표되고, 마이클 센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근 1년 가까이 베스트셀러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열망이 상당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열망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일반 시민들에게 일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료 버스 탑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목차

1.도입(정의로운 사회란)

2.무료 버스 탑승권
1)원초적 영감
2)아이디어의 구체적 방안 및 타당성

3.기대되는 효과

본문내용

1.도입(정의로운 사회란)
2010년을 즈음하여 대한민국은 실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풍이 불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정책의 방향이 ‘공정한 사회’로 확정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천재교수인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거의 일 년 가까이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고수하기도 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주목해볼만한 것인데, 그것은 이 책이 결코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학이나 자기계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철학이라는 분야 중에서도 정치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분과였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적 전문성을 함유하고 있는 책이 일반 시민들에게 많이 읽혀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현재 공정한 사회에 대한 많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물론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 내릴 수 있다고 해도 몇장의 지면에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개인적으로나마 그에 대한 정의(定意)를 내리자면 그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의욕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최대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얼핏 보자면 공리주의의 냄새가 많이 나기는 한다. 바로 ‘최대한’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고 공리주의가 가진 소수(minority)에 대한 잔인성의 폐해를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와 동시에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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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