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_이익집단과_NGO의_특징과_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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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익집단과 NGO의 특징과 문제점
이익집단의 개념
이익집단이라는 개념은 학자들 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David B. Truman은 ‘이익집단이란 어떠한 집단이 공유된 태도를 지니며 타 집단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를 하는 집단’ 이라고 하였다. Truman에 의하면 이러한 집단이 정부기관에 요구를 주장하면 정치적 이익집단이 된다고 하였다. 안해균(2003), 정책학 원론, 다산출판사, pp183-184
Truman의 견해는 다원주의(Pluralism)를 근거로 하는 것인데 다원주의는 민주주의가 개인 또는 집단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개념이다. 즉 개인의 시각, 개념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다양한 집단에 중첩되어 속해 있으며 집단들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고 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이론에 반하여 P. Schmitter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하는 조합주의(Coporatism)을 제시 하는데 국가의 구성은 서로 경쟁적인 이익집단의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경쟁적이고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국가의 체계 아래에서 이익을 대표하고 독점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중 략>

의사결정이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보편타당하고 대중이 따라야만 하는 절대적 결정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지식의 습득과 정보의 분석이 상향되고 있는 사회적 발전에서 요구가 거세지는, 구호에만 그치던 상향식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정보화의 사회에서 그 힘이 커지고 있는 바, 각론과 미시적 요소에서는 엘리트의 능력은 인정되나 총론과 거시적 관점에서는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사회적 능력의 발전을 한국의 이익집단이나 NGO가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안해균(2003), 정책학 원론, 다산출판사
G.A. Almond & G.B. Powell. Jr, 김영훈외 역(1982), 비교정치론, 박영사,
도묘연 외(2008) 이익집단 활동패턴의 다양성과 일치성, 한국지방정치학보, 제 20권 제1호(통권61호)
알베르 마띠에, “프랑스 혁명사”, 김종철 역, 창작과 비평사
노명식,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1789-1871”,까치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