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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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의 및 현황

1. 법적인 분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기능 및 능력이 감퇴되는 노인으로서 가정에서 부양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시설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의 및 현황 •••••••••••••••••••••••••••••• 2
1. 법적인 분류 ••••••••••••••••••••••••••••••••••••••••••••••••••••••••••••••••••••• 2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규정 •••••••••••••••••••••••••••••••••••••••••••••••• 2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 •••••••••••••••••••••••••••••••••••••••••••••••• 3
4.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규정 •••••••••••••••••••••••••••••••••••••••••••••••• 3
5. 국내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4

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례 ••••••••••••••••••••••••••••••••••••••••••••• 5
1. 양로시설 - 청운양로원(무료노인 양로시설) •••••••••••••••••••••••••••••••• 5
2. 노인공동생활가정 - 한누리 노인요양원 ••••••••••••••••••••••••••••••••••••• 8
3. 노인복지주택 - 삼성 노블카운티 •••••••••••••••••••••••••••••••••••••••••••• 11

Ⅲ.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소견 •••••••••••••••••••••••••••16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행정상 문제점 ••••••••••••••••••••••••••••••••••••••••• 16
2. 결론 및 소견 •••••••••••••••••••••••••••••••••••••••••••••••••••••••••••••••••••• 17

Ⅳ. 부록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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