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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학생회목차
1.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의 일반적 논의1.1. 법제화의 개념
1.2. 진행과정과 현재상태
. 원리원칙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2007. pp. 40-47.
2.1. 교육행정의 원리
2.1.1. 자주성 존중의 원리
2.1.2. 민주성의 원리
2.1.3. 전문성의 원리
2.2. 참여의 원칙
3.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의 필요성
3.1. 필요성
3.2. 주체별로 바라 본 필요성
3.2.1. 학생회
3.2.2. 학부모회
3.2.3. 교사회
4.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의 한계와 부정적 효과
4.1. 주체별로 바라 본 한계
4.1.1. 학생회
4.1.2. 학부모회
4.1.3. 교사회
4.2. 부정적 효과
4.2.1. 학교운영권의 수평적 분산으로 인한 교육책임성 약화
4.2.2. 교육의 전문성 침해와 학교교육의 파행 초래
4.2.3. 집단 상호간의 갈등 심화
5.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안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의 일반적 논의1.1. 법제화의 개념
법제화란 ‘법률로 정해놓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화를 통하여 법적근거에 기초하여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가 공식 법적 기구로 격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절차와 단계를 밟는 조직으로 각각의 집단이 자리 잡게 될 수 있다.
1.2. 진행과정과 현재상태
현재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생회 학생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 의거, 각급학교 학칙에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학칙에 의한 법제화 수준보다는 좀 더 상위 법령 수준의 법제화가 추진되어 보다 학생회의 법적 권한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 문제는 현재의 학생회를 학생자치활동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해야 할 것임.
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 의거, 각급학교 학칙에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학칙에 의한 법제화 수준보다는 좀 더 상위 법령 수준의 법제화가 추진되어 보다 학생회의 법적 권한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 문제는 현재의 학생회를 학생자치활동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해야 할 것임.는 학생자치활동의 형태로 학생자치조직에 관한 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고(초중등교육법 제17조), 교사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형태로 그리고 학부모회는 학부모전체회의와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의 형태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선출에 관한 기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및 제63조).
초·중등 교육법 시안에서는 학교자치라는 별도의 장을 설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교사회, 학부모회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각 시도 조례에서조차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교사 대표나 학부모 대표의 민주적인 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학교자치도 공동화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의 민주적인 선출제를 법제화하고 그 선출 단위인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학생회나 교사회 등의 법제화 주장은 교육계 일각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제기된 것이다. 그 과정에 학부모회의 법제화 문제도 학부모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었다. 이 문제가 교육계에서 학교자치 부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해 이들의 참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지난 2002년 10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부문 공약의 주요 정책 ‘학교 분권화, 민주화, 학교 자치 확대’공약.
참고 자료
박창섭(2005), 한겨레, `학생회 별 의미 없다` `학생회 법제화 운동본부`김동률(2003), 서율교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정책연구팀, 2003
http://www.hakbumo.or.kr/bbs/view.php?id=pds_docu&page=13&sn1=&divpage=1&sn=off&ss=on&sc=on&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34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교육과학사,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