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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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에 규정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비교분석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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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비교 >

Ⅰ. 정의 -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결의하는(361조)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소유와 영업의 분리원칙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영업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결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한다. 주총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해 주총의 결의를 결여하거나 결의에 흠이 있어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의사 자체가 흠결된 것으로 절대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 3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다. 반면 이사회는 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그 집행은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의 결의를 결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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