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주한미군의_주둔과_한반도_평화

소개글

주한미군 주둔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논문입니다.열심히 자료모아서 정리한 논문입니다.만족하실겁니다.

목차

< 차 례 >

Ⅰ. 서론 1

1. 북한 위협론 3
(1) 북한 위협론의 실재 3
(2) 북한의 침략야욕 3
(3) 남북한 전력비교 4
(4) 북한의 기습침공 8
(5) 위협받는 쪽은 북한이다. 10
(6) 한․미 연합훈련의 성격 10
(7) 중국은 북한의 전쟁도발을 지원할 것인가? 11
(8) 북한의 불가피한 정책변화 : 생존을 위한 선택 12

2. 동북아 세력 균형론 14
(1) 동북아 세력 균형론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14
(2) 동북아 세력균형론의 등장배경 15
(3) 동북아 세력 균형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15
(4) 동북아 신 냉전적 양극체계와 한반도 통일 16
(5) 동북아 세력균형체계와 한반도 통일 17

Ⅱ. 본론

1. SOFA 의 문제점 17
(1) 한·미 SOFA의 개요 17
(2) 한·미 SOFA 체결 이전 17
① 한·미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1948. 8. 24) 19
② 대전협정(1950. 7. 12)과 마이어 협정(1952. 5. 24) 19

(3) 한·미 SOFA 체결(1966. 7. 9) 19
① 1차 개정(1991. 2. 1) 19
② 2차 개정(2001. 4. 2) 20

(4) 독일 보충협정, 미일 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27
(4)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28
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8
② 주한미군의 문제 29
③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30

3. 자주국방의 실현을 통한 주한미군의 철수 시기 단축 31
(1) 자주국방에 대한 선입견 31
(2) 이에 대한 구체적 반박 31
(3) 주한 미군 철수와 관련한 자주국방의 필요성 확인 32

Ⅲ. 결론 32

§. 참고 문헌 35

본문내용

Ⅰ. 서론
한반도의 외국군 주둔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이 땅의 외국군 주둔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그 역사가 깊다. 한사군부터 시작하여 삼국통일기의 ‘도독부’, 몽고군에 의한 일백년의 침탈, 그리고 조선시대 왜란과 호란까지. 또한 근세 들어 이 땅에 외국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1882년 6월 임오군란으로 쫓겨난 민비가 권력을 되찾기 위해 청국 군대를 끌어들이면서부터 시작 되었고, 그로부터 이 땅에는 일본, 청국, 러시아, 미국 등 주변 열강의 군대가 돌아가면서 주둔해오고 있다. 19세기 후반의 그 때 그 날부터 21세기 초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는 외국군이 주둔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이다. 무려 3세기에 걸쳐 주변 열강의 군대를 돌아가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면서 외국군에 매달리고 있는 나라 역시 한국밖에 없다. 3세기에 걸쳐 외국군대를 받아들이고 이유와 배경이야 어찌되었건 외국군대와 혈맹이 되어 형제자매인 제 동족을 원수로 삼아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오늘의 이 비극적인 남북대치상황이 너무나 부끄럽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민족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더욱더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 어찌 우리만의 감상이겠는가?

<중 략>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소극적 평화’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불평등이 제거된 상태로서의 ‘적극적 평화’로 구분할 수 있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평화는 소극적 평화일 뿐이다. 현시점은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 평화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라고 본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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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nec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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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arship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