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공적연금제도-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및 구성요소(차원), 공적연금체계의 유형요인방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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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2. 공적연금제도 유형
1)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2)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3)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4) 퇴직준비금제도
5)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3. 공적연금제도의 구성요소 (차원)
1) 대상자격 :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2) 급여 : 정액급여 대 소득비례급여
3) 재정 : 적립방식 대 부과방식
4.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공적연금제도의 유형, 공적연금제도의
구성요소(차원) 및 현재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적연금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수요인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보장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보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도 이에 맞추어 만들어겼다. 모든
사람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직에 따라 소득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퇴직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을 개인
의 책임으로 둘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공적연금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
국가의 법에 기반을 둔 공적연금에 의해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미래 대비능력 결여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하다. 노령연금을 강제적으
로 가입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생활이 어려워지
는 것에 대비해 저축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 비로소 노후의 소득보
장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만, 이미 그때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늦은 시기이다. 노후의
소득보장을 본인의 자발적 결정에 맞겨 두면 많은 수의 빈곤한 노인이 발생하여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들이 퇴직했을 때 생계유지에 필요한

참고자료

·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