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과 사회보장기본법00

소개글

사회보장법과 사회보장기본법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1. 사회보장의 개념
1) 협의적 개념
2) 광의적 개념
3) 사회보장의 정의
4) 사회보장비의 개념
2. 등장배경
4. 사회보장에서 고려할 점
5. 사회보장법의 의미
1) 사회보장법의 개념
2) 사회보장법의 내용
6. 사회보장법의 특성
1) 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2)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3) 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
1. 의 미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 사회보장기본법
3. 내 용
1) 목적과 기본 개념
(1) 목적과 기본 이념
① 목적 ② 기본 이념
(2)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① 사회보장 ② 사회보험
③ 공공부조 ④ 사회복지서비스
⑤ 관련 복지제도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국민의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1) 개 념 (2) 수급권자
(3) 급여 수준 (4) 급여의 신청
(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① 보 호 ② 제 한 ③ 포 기
(6) 구상권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성 격 (2) 구 성 (3) 직 무
(4)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6)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비용의 부담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사회보장전달체계 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③ 정보의 공개 ④ 비밀의 보호
⑤ 설명, 상담 및 통지
8) 권리구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천부적인 것으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인 것이다. 사회 보장(社會保障, 영어: social security)이란 이미 19세기의 단계에 있어서 성립을 본 사회 보장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자 계급의 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확충에 그치지 않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기초로하고 나아가 전국민의 개인 소득을 재분배에 의해서 일정 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 한도의 생활을 확보케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사회적 권리로서 확인하고, 노동자 계급 및 국민 전체에,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을 경우나 또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를 막론하고 차별을 두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이행자는 국가, 주, 지방자치단체다. 국가는 일련의 보호기관 및 법률로 정한 사회보장제도체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한다. 법률로 정한 사회보장제도의 조합원들은 대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다. 국민들은 여러 가지 보조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법률로 정한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고보험 및 취업촉진교육, 가족수당, 생활보호, 주거비 등이 속한다.

참고 자료

구자헌, 한국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연구소, 1970
김정렴,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중앙일보사, 1992.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4.
남세진,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1995
송정부 역, 사회복지학총론, 나눔의집, 2000.
이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정치, 나남출판, 2000.
최민홍, 한국윤리사상사, 성문사, 1983
하상락,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