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복수노조에 대한 각 계의 입장 및 쟁점 -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등

소개글

복수노조에 대한 각 계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복수노조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 알아 본 조별레포트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1.들어가기 - 문제의 제기
2.복수노조에 대한 논의의 역사
3.우리나라 노사 문화의 특성

Ⅱ. 본문

1. 복수노조 발생 원인과 영향
2. 복수노조에 대한 각 계의 입장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의 입장
-노동부의 입장

Ⅲ. 논의

1. 교섭창구단일화
-교섭창구단일화의 이슈화
-복수노조 유형별 장단점
-논의

2. 전임자급여지급금지
-해외의 전임자제도와 시사점
-논의

3. 중소기업의 복수노조 시행
-중소기업과 복수노조문제의 이슈화
-중소기업 노사관계의 불안 요소
-논의

Ⅳ. 맺음말

본문내용

1. 복수노조에 대한 논의의 역사
복수노조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해방이후로 정치적인 부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계속되어 왔다. 1953년 제헌헌법에 기초한 노동법에서는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1963년 박정희 정부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며, ‘복수노조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최초로 복수노조를 금지한 조항이며,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1987년 11월에 다시 한 번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까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등 복수노조에 대한 금지를 강화하였다.
이후 1997년 김영삼 정부시절에 국회는 새로운 노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노동법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단위사업장에 대하여 2002년 까지 시행시기를 유예하였고, 2001년에 또 한 번 2007년 까지 시행시기 유예를 연장하는 등 수차례의 연기 끝에, 2011년 7월을 시작으로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도록 결정되었다.

참고 자료

김규태, 신노사관계론, 형설, 1999
이동웅(2009.12), “복수노조∙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한 경영계 입장“
김종각(2009.12),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에 대한 한국 노총 입장”
남성일 외 9인(2010),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Ⅲ”
윤기설, “복수노조의 문제점과 주요 외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