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실체적 경합에 대한 우리의 취급

목차

Ⅰ. 序
Ⅱ. 동시적 실체적 경합의 경우
1. 가중주의
2. 흡수주의
3. 병과주의
Ⅲ. 사후적 실체적 경합의 경우
1. 형의 선고
2. 형의 집행
3. 형의 집행과 경합범
<상상적 경합이란>
Ⅰ. 의의
Ⅱ. 본질
Ⅲ. 성립요건
1. 1개의 행위
2. 두 개 이상의 구성요건실현
Ⅳ. 상상적 경합의 취급
1. 실체법상의 취급
2. 소송법상 취급
<불가벌적 사후행위>
Ⅰ. 의의
Ⅱ. 성질
Ⅲ. 성립요건
Ⅳ. 효과

본문내용

Ⅰ. 序
실체적 경합의 처벌에 있어서 형법은 가중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흡수주의와 병과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한다.
Ⅱ. 同時的 實體的 競合의 경우
1. 加重主義
(1) 형법규정
第38條 ① 2. 각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重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 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② 前項 각호에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한다.
(2) 내용
경합범의 각죄에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형의 종류를 선택한 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선택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한다.
2. 吸收主義
(1) 형법규정
第38條 ①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 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이유
사형과 무기형에 다른 형을 병과하거나 그 형을 가중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가혹하기 때 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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