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신원확인 정보법의 실질적 범죄 예방성(대립 양상과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소개글

DNA 신원확인 정보법의 실질적 범죄 예방성(대립 양상과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소논문 과제에서 A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범죄자 신원 관련 DNA법 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DNA 신원확인 정보법 도입의 필요성
1. 기존의 범죄 처벌의 실태
2. DNA 신원확인 정보법의 구체적 내용
3. DNA 신원확인 정보법 제정의 필요성
4. 다른 국가의 성공 사례
Ⅲ. DNA 신원확인 정보법 도입의 문제점
1. 사회적 비용
2. 대상 범죄의 광범위함
3. 기본권 침해 우려
Ⅳ. 향후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사회적으로 수많은 강력 범죄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를 비롯해서 각종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강력범죄는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련성 없이 가해자의 범행 습벽에 의해 치밀하고, 잔인하며, 지능적으로 범해지면서 과거에 범행을 저질렀던 자가 다시 범행을 경우가 많다. 이에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DNA)를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범인 검거 확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범죄 억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의 제정이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사항이 많다. 이에 DNA 신원 확인 정보법의 구체적 내용과 그 향후 전망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DNA 신원확인 정보법 도입의 필요성

1. 기존의 범죄 처벌의 실태

지금까지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서 강력 범죄를 처벌해왔다.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특정 강력 범죄` 라 함은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 형법 제31장의 약취와 유인의 죄,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 형법 제38장의 강도의 죄 등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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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법원·법무부 `DNA관리법` 놓고 대립 양상」, 법률 신문, 2009년 06월 01일.
김형근, http://blog.naver.com/gabriela1004/1300170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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