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와 주택정책방향

목차

Ⅰ. 주택의 기능 및 특성
Ⅱ. 주택문제 및 그 발생원인
Ⅲ. 부산의 주택개발 문제점
Ⅳ. 부산의 주택정책 추진방향
Ⅴ. 맺음말

본문내용

⑴부산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정책 추진
중앙정부 중심의 주택개발정책에 의하여 지방도시의 고유한 잠재력과 다양성이 고려되지 못하였으므로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 지역실정에 맞는 최저주거수준, 주거환경수준, 주택규모 등 주택개발방안과 도시개발제도의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도시발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량주거지역과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등이 많이 산재해 있으나 실제 재개발, 재건축의 비율은 타도시에서보다 낮은 상태이므로 공공차원에서, 혹은 공공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다 지역실정에 부합된 주택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부산광역권의 현황 및 장래의 전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택시장 권역별로 실수요 및 공급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⑵ 부산광역권내 주택공급의 분담
부산광역시 주택문제는 부산광역시에서 요구되는 주택수요를 부산광역시내에 한정하여 공급하려 하는데 원인이 있는 바, 이러한 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여겨진다.
즉,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목표년도 2011년) 및 제 4차 국토종합계획(목표년도 2020년)에서 지향하는 주거입지의 광역화와 지속적인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부산광역시내에 위치한 주택개발가능지의 개발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김해, 양산 등 인접 시군지역에서의 주택공급분담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부산광역권내에서의 주택공급분담으로 부산광역시내의 개발압력 증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택개발과 함께 도시기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