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지나친 표현의 자유 추구와 부작용의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인터넷 혹은 온라인 상에서의 지나친 표현의 자유 추구와 관련하여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신문방송학이나 경영학, 또는 문화 정책 관련 수업에 적합한 자료라 생각됩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표현의 자유
2.2 사이버 공간의 개념
2.3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
2.4 사이버 공간 내의 표현의 자유와 부작용
2.5 해결책
3.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접근 가능한 누구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 생각, 그리고 사상을 순간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획득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공간은 기존 미디어 체계에 있어 문제가 되었던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장소가 되며,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은 진리의 발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이재진, 2003).
그러나 사이버공간이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에 반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여러 형태의 범죄와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이버공간에 대한 기대는 단지 인간이 조장해낸 ‘환상’에 불과하며(Gandy, 1994), 이상적 공론장으로서의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불법의 바다’로 전략할 위험에 봉착해 있다는 우려가 많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인 대응이 요구된다(이재진,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가장 복잡한 쟁점들 중의 하나가 바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와의 갈등이다. 여기서의 인격권이란 명예권과 사생활권을 주로 지칭하는 것이다. 즉, 사이버공간은 개인이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개인들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가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권익들 간의 갈등을 현재의 법체계 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으나 아직 명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강경근, 2003).

참고자료

· 강경근 (2003). 인터넷언론의 현실과 입법방안. 언론중재, 87, 4-20.
· 권영준 (2006).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저스티스, 91, 5-25.
· 김경호 (2006).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6 봄철 정기학술대회, 317-322.
· 김유승(2006). 인터넷 공간의 자유와 규제: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 85-118.
· 박용상 (2003). 표현의 자유. 서울: 현암사.
· 심영희(2002). 사이버 성폭력의 자율규제,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나?: ISP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9(2), 54-74.
· 윤명선 (2004). 표현의 자유.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부.
· 이재진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겨울호, 235-270.
· Emerson (1963).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Yale Law Journal, 72, 877.
· Gandy. O. H. (1994).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as the yellow brick road. mass communication law. St. Paul. MN: West Publ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