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에 관한 정책분석

소개

우리나라 대북정책에 관해 통일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고찰한 리포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현재 상태의 파악
ⅱ) 바람직한 미래상태의 정의
ⅲ) 제약요인 탐색
ⅳ) 정책과 정부사이의 관계
ⅴ) 정책담당기관의 책임과 능력
ⅵ) 다수의 정책목표를 다루는 전략수립
ⅶ) 정책의 성공에 대한 판단기준설정
ⅷ) 정책 산출에 대한 계량화 필요
ⅸ) 정책 결정 모형에 적용해서 살펴보기

Ⅲ. 결론

본문내용

<정책학개론>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분석
Ⅰ. 서론
대북정책은 제 1공화국 시기 이후,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남과 북의 분단이 심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강구하면서 시작되었던 정책으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기본 이념을 갖고 있다.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변화와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평화와 경제의 공동체 구축을 통한 선진한반도의 실현, 남북한 주민들의 행복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또한 화해의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용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것,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을 할 것, 국민합의에 기반 하여 투명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이루는 것 등이다.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발전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분단된 조국을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며,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현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통일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해서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 번영권으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이 가능한 환경을 이루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대북정책에 관해 목표설정과 정책결정모형 적용 등을 본론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대북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질적 목표와 도구적 목표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본질적 목표로는 남북한의 국가통합적인 통일, 남북 주민들 간의 정신적 통일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