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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의재산법과신분법

*은*
최초 등록일
2010.12.30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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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르만 법 - [영] germanic law [독] Germanisches Recht
게르만법은 기원전 1세기경 역사무대에 등장한 서게르만족(영국, 독일, 프랑스)이 발달시킨 법제도로서 로마법과는 법의 기본관념과 법원리 및 규범인식의 대상과 방법을 달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법의 형식과 내용 등 제도적 성질도 달리한다. 한마디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차이는 로마법이

목차

1. 게르만법
2. 게르만 법 사상
3. 게르만의 사회체제
4. 현재의 재산법과 신분법
5. 게르만의 재산법
6. 게르만의 신분법

본문내용

1. 게르만 법 - [영] germanic law [독] Germanisches Recht
게르만법은 기원전 1세기경 역사무대에 등장한 서게르만족(영국, 독일, 프랑스)이 발달시킨 법제도로서 로마법과는 법의 기본관념과 법원리 및 규범인식의 대상과 방법을 달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법의 형식과 내용 등 제도적 성질도 달리한다. 한마디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차이는 로마법이 일단의 전문적인 법학자의 창조적인 학문활동을 통하여 형성ㆍ발달한 성문의 법조법임에 반하여, 게르만법은 일반민중의 생활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ㆍ발전한 민중법으로서 민중의 법감정과 법의식 속에 잠재하는 법적 확신의 객관적 표현인 민중의 자율적 의사라 하겠다.
게르만법은 모든 사람의 출생이나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개별법을 적용했다. 따라서 로마법이 합목적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통일법체계임에 반하여 게르만법은 구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개별법체계라고 설명된다.
① 개별법 [個別法, identified cost method]
개개의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각 재고상품의 평균원가로 계산하는 가중평균법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원가의 흐름과 물량의 흐름이 완전히 일치하여 정확한 계산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종류와 수량이 많고 단위원가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비효율적이다.
골동품이나 미술작품·귀금속 등 고가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에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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