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사례

소개글

에이뿔자료임

목차

Ⅰ.도입

Ⅱ.비용편익 분석과 비용효과 분석의 이론적 내용과 예

Ⅲ결론

본문내용

Ⅰ.도입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계획(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budgeting)을 프로그래밍(programming)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는 최초의 합리주의 예산제도 이다.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여러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때 비용편익 분석기법 또는 비용효과 분석기법 등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편익 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이 무엇이며 자원배분의 유의성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비용편익 분석과 비용효과 분석의 이론적 내용과 예
비용편익분석
1)의의: 소요비용보다 기대편익이 큰가, 즉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으로 경쟁적인 공공투자기회의 긍정적인 효과편익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계량적으로 비교평가 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공공경제학 기법이다
2)비용편익분석의 구성요소
-비용(cost):매몰비용은 무시하고 미래비용만 고려해야 하며 실질비용이 아닌 기회비용 개념을 사용한다
-편익(benefit):편익은 현금적 편익이나 비용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해야 하며,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은 소비자잉여 개념을 사용 한다
3)비용과 편익의 할인:현재 가치로의 전환
-의의: 대안의 평가가 가능하려면 미래의 편익이나 비용은 동등한 시점에서의 가치로 전환되어야 한다(10년 뒤의 10억과 현재의 10억의 가치가 같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