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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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레포트로 관습법상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을 비교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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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그 밖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예컨 대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 으면 건물소유자가 관습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말한 다.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1) 토지와 건물이 처분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2)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어있어야 한다.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내용
1)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
건물소유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 물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대지 에 한하여 인정된다.
2)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 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 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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