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과 그에 관한 사례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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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서론
1. 전략물자란?
2.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개념과 목적
(1)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개념
(2)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목적

Ⅱ.본론
1. 전략물자 주요품목
2.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국외규범
(2)국내규범
(3)전략물자 수출허가요건
(4)시스템이용 절차
3. 전략물자 관련 법령
(1) 대외무역법상 관련법령
(2)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관련법령
4. 전략물자 자기 판정 및 허가
(1)자가판정
(2)사전판정
(3)허가
5. 자율준수제도 이하 C/P
(1) 자율준수체제 관계 법령
(2)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절차
(3) C/P도입 시 혜택
6. 주요 선진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1)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 수출통제제도의 개관
2) 법제도 및 규제체계
3) 수출통제제도의 현황
① EAR(재)수출통제
②EAR의 역외적용
③EAR 규제의 특징
④EAR 통제대상
(2)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 수출통제제도의 개관
2) 법제도 및 규제체계
3)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현황
(3) EU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 수출통제제도의 개관
2)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체계
3) 주요국의 수출통제제도
①영국
②프랑스
③독일
7. 전략물자 수출입 위반 관련사례
(1)국내사례
1)사례분석
2)관련법규
3)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전략기술/물자 불법수출을 둘러싼 제2심 판결
(2)외국사례
1) 사례분석

Ⅲ.결론
1.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5. 자율준수제도 (Compliance Program : CP)
무역거래자가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수출물품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 및 법령상 수출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정부 허가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자율준수체제 관계 법령
제 57 조 (자율준수체제의 정의) "자율준수체제"라 함은 무역거래자가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이하 "자율수출관리기구"라 한다)를 갖추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이하 "자율수출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제 44 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업무의 범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하여금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출통제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

참고자료

· - 출 처 -
· <참고자료>
· Ⅰ.책
· 1. 대외무역법, 전순환(2008), 234p
· Ⅱ. 논문
· 1. 우리나라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이도형(2007), 32~49p 건국대
· 대학원
· Ⅲ. 인터넷 자료
· 1.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2.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www.yestrade.go.kr/
· 3. 인터넷 기사
· ①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6601.html
· ②http://www.khis.or.kr/bbs/board.php?bo_table=pds_burmagas&wr_id=49&page=1
· ③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174051
· ④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1207010017
· ⑤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61206000759&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80100000&dataid=200612061631000142
· ⑥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388373&cp=nv
· ⑦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488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