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시민참여

소개글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도시설계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사례

목차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 형태
주민참여 유형
주민참여 실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사례

본문내용

- 행정주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주민참여 방법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
- 주민의 의견청취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공고 및 공람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의 제안
-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킴
- 입안을 제안받은 장관·시도지사 등은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
- 특정사안과 관련 있는 시민의 경우에만 행정기관 등의 방문을 통해 계획내용 알게 됨
주민참여 유형
- 제도적 참여
준 제도적 참여 : 청원, 진정, 민원 - 주민이 계획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
비 제도적 참여 : 시위, 점거, 농성 - 도시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참여수단
참여방식에 의해
: 공청회, 공람, 주민 설명회 - 계획의 윤곽 정해진 뒤 주민에게 내용공개
참여주체에 의해
피해집단의 참여 : 재산권, 생존권, 환경 관련
일반집단의 참여 : 공익추구, 우리나라는 일반집단에 의한 참여가 보편화되지 못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