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책 예산안

소개

1. 序
2009년 경제성장률은 실질기준 4.8~5.2%, 경상기준 7.2~7.6% 예상되며, 2008
년은 유가 상승과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4% 후
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은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국내
경제도 정상 성장 궤도로의 복귀가 예상되어 연간 5% 내외의 성장이 전망
되고 있다.

목차

1. 序
2. 2009년 재원배분 중점
3. 2009년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안
4. 지난 정부와의 비교 및 변화
5. 수혜자별 주요 지원 내용
6. 예산절감 추진
7. 結

본문내용

6. 예산절감 추진
이명박 정부는 국민세금을 보다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하여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사업, 유사·중복사업,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 비용이 과다한 사업 등 예산 낭비·비효율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예산절감의 추진방향은 예산 편성·집행 등 예산과정 전반에서 절약과 효율을 통해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 3월에 수립한 ‘예산절감 10대 기본원칙’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유지하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예산절감 10대 기본원칙은 제도개선 우선, 정부역할 명확화, 민간의 효율성 활용, 최소비용 원칙, 타당성 검증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유사·중복 금지, 우선순위 조정, 성과평가 강화, 정부의 솔선수범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