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발생되는 원인 중 14가지 전형적인 계약유형에 대한 정의 및 사례

소개

기본적인 정의중심에서 사례를 들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들어가는 말

Ⅰ. 민법상의 전형계약
1. 매매
2. 증여
3. 임대차
4. 고용
5. 도급
6. 위임
7. 임치
8. 교환
9. 소비대차
10. 사용대차
11. 현상광고
12. 조합
13. 종신 정기금
14. 화해

▶ 맺은말 ············································· 5-2

본문내용

Ⅱ. 민법상의 전형계약

1. 매매 [賣買]

가. 정의 : 당사자의 일방(매도인, 賣渡人)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 買受人)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낙성(諾成)·쌍무(雙務)·불요식(不要式)계약이 전형적인 유상(有償)계약.(민법 제563조 참조)
즉,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 매매이다.
나. 사례 : 한국 여성 난자 해외밀매 첫 적발(2005-11-05 21:01)
[기자 曰] :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일본인 불임부부에게 난자를 판매해 온 밀매 조직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 曰] : 압수수색해서 한창 조사중에 있어요. 회사까지 차려 놓고 하는 큰 규모인건지. 일본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네요 [밀매업체 건물 경비원 曰] : 일본인 불임 여성이 우리나라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는데 드는 비용은 천9백만원정도 하는것 같아요

참고자료

· 참고 사이트 :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