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변화 그리고 현행법의 내용과 문제점

소개글

아동복지법의 변화 그리고 현행법의 내용과 문제점
발제문(HWP) 에 대한 발제용 PPT 입니다.

목차

Ⅰ. 서론 p.1

Ⅱ. 본론 p.1

1) 아동복지법의 변화 양상 p.1
(1) 아동복리법에서 아동복지법으로의 전환 p.1
(2) 2000년 전문개정 p.2
(3) 2004년 일부개정 p.4
(4) 2007년 일부개정 p.6
(5) 2008년 일부개정 p.8

2) 현행 아동복지법의 실재적 서비스 시행 관련내용 p.11
(1) 아동복지지도원 p.11
(2) 보호조치 p.12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p.15
(4) 가정위탁센터 p.18

3) 현행 아동복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p.20
(1) 신고 의무화의 부재 p.21
(2) 법률상의 조항의 모호 점 p.21
(3) 피학대 아동 치료·보호 비용 지원문제 p.22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의 미비점 p.23
(5) 상습범과 미수범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p.24
(6) 아동복지시설 종류의 확대와 역할정립 p.25
(7) 아동문제에 대한 교육ㆍ홍보ㆍ연구가 더 명확화 되어야 한다. p.27

Ⅲ. 결론 p.29

본문내용

(4) 2007년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자세한 개정 내용은 발제문 P7~P8 참조)
인종차별금지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성폭력피해아동을 위한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보호와 치료 규정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화)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 노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 

다문화 가족의 아동과 이주민 가족의 아동에 대한 권리를 명시
아동성범죄와 아동범죄, 아동대상범죄 예방
아동대상범죄의 심각성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