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제도의 대안적 모형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보안관찰제도의 의의와 존폐논쟁
Ⅲ. 보안관찰제도의 인권 침해적 요소
Ⅳ. 대안적 모형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어 법과 제도에 있어서도 특수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사상범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안보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 중 하나가 보안관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행 보안관찰제도는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안관찰법」 제1조).
보안관찰제도는 과거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사상범들에 대해서 보호관찰을 실시하기 위해 1936년 일본에서 제정된 「사상범보호관찰법」과 이를 조선에서 시행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제령의 형식으로 제정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근거를 둔 사상범보호관찰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김윤식, 1982: 171).
일제의 식민통치에 반대하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한 조선의 사상범들을 보호관찰하기 위해 도입된 사상범보호관찰제도는 1945년 일본의 패망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19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법률 제2769호)으로 이어졌다.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되면서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보안관찰법」(법률 제4132호)을 기초로 지금의 보안관찰제도가 형성되었다(김순태, 2001: 154).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보안관찰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권침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문제점들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보안관찰제도의 의의와 존폐논쟁, 그리고 인권 침해적 요소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대안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은 폐지론이 아니라 개정론의 입장을 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