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용제도 및 외국의 사례

소개글

우리나라의 임용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 대해 기술

목차

1. 우리나라의 임용제도 및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임용제도
2) 우리나라의 임용제도 문제점
2. 외국의 임용제도
1) 미국의 임용제도
2) 유럽의 임용제도
3) 일본의 임용제도
4) 싱가포르의 임용제도
3. 새로운 교원선발제도 구안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임용제도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교육 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대해, “교육공무원이 되려는 자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 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위헌 판결이 난 당해 12월부터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제도라는 개방형 공개경쟁시험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국․사립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무시험검정으로 받게 되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당시 문교부의 입장은 ‘그러나, 그 실제 의도는 미발령 교사의 적체를 해소하고, 전교 조운동의 근원지였던 사대와 교대를 원천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임용고시가 실시된 배경에는 교원단체, 교원적체 문제 등, 정치․사회적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용고시의 근본적인 해결도 단순히 지필 고사의 폐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 교원수 확보, 과밀학급․거대학교 해소, 교사 1인당 수업 시간 수 조정, 상치 교사 해소 등 교육개혁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 현재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여건 개선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임용제도 문제점

⑴ 가산점 제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5% 이내(최고 15점)에서 교육감 재량으로 가산점 부여 대상 및 배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부여하고 있다. 각 시도별 가산점 종류 및 배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세계의 학교 교육과 교사 양성 교육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중등교육연구소 / 교육과학사 / 2000
교직과 교사 / 이윤식 외 / 학지사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