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에 위반된 허위식품광고 및 과대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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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에 위반된 허위식품광고 및 과대광고 사례

(1) 식이섬유 건강식품을 `발모제`로 팔다가 적발된 사례 (제18조제1항의2위반)

(2) 식약청 인증 제품으로 속여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사례 (제18조제1항의5위반)

(3) 식품을 건강식품으로 속여 원가를 뻥튀기한 사례 (제18조제1항의2위반)

본문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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