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

소개글

법률구조제도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제도의 전반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또한 그 문제점들을 찾아낸다. (적정변호사와 법무보험, 그리고 공공변호사, 국선변호인에 관한 문제까지)

35페이지란 양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한달간 열심히 준비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법률구조제도의 의의와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법률구조의 의의

(2)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가) 소송법상의 법률구조
ㄱ) 소송구조
ㄴ) 국선변호인 제도
나)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
ㄱ) 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
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의한 법률구조
다) 민간의 법률구조
ㄱ) 변호사 협회, YMCA등에 의한 법률구조
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 문제점

2.적정변호사 수에 대한 논의

(1)변호사 수의 부족에 대한 입증
1)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용한 입증
2)통계자료를 이용한 외국과의 비교

(2)‘변호사수 확대’에 관한 논쟁
1) 유사법조인 으로 인한 공급과잉
2)법조 자질론
3)과당경쟁론
4)소송우선적 법문화의 형성
5)경제규모에 따른 변호사수
6)사법부의 독립론
7)소위 신중론

(3)적정변호사 ‘수’의 산출
1)적정수 산정의 다양한 모델들
2)소결

3. 제도와 예산에 대한 논의

(1) 현 우리나라 법률구조 예산과 문제점

(2) 문제점의 해결 방안
1) 예산의 확충을 통한 해결 방안
가) 법률구조 부과금을 통한 법률구조기금의 확보
나) 현재 정부예산중 법률구조예산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
다) 법무보험의 사회보험화을 통한 방법
라) 법률구조 기부금에 대한 전액 소득공제
2) 현 예산 내에서의 효율적 예산 사용
가) 변호인의 의무적 공익활동을 법률구조와 연결
나) 소송구조와 법률구조제도의 일원화
다) 민간법률구조단체에 대한 지원 및 다원화

4. 외국의 법률구조 제도 소개

(1) 법무보험
(2) 공공변호인 제도

본문내용

법이 그 국가의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어느 국가에서나 전문적인 분야이며, 법률서비스는 소수의 법률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이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가는 대부분 그 사회의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항상 법에 노출되어 그에 적용을 받는 대다수의 국민은 그들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대부분 무지하며,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의 법률가집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수 밖에 없다.
결국 모든 국민이 수요자인 법률서비스는 소수의 공급자인 법률가집단에 독점적 공급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제한된 공급만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똑같은 재화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고 싶은 사람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그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자는 이러한 법률적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공받지 못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문제가 나타난다. 과연 법치국가에서 ‘법’이라는 것이 시장논리에 의해서 제공된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이 가능한 말인가? 법치국가에서 사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민은 법에 되한 필수적 수요자가 되며, 결국 법의 수요자체에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법률의 적용을 강제하면서 그에 대한 결과는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