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

소개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

목차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료적 구조와 점수 경쟁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 주어지는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나 학교 평가의 강화는 관료주의적 점수 경쟁의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은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구체화한 것으로써 단위학교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이 무엇을 위한 경쟁이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여건과 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감안할 때 결국 이 경쟁은 점수 경쟁이고, 이를 위해 주어진 학교의 자율성은 학교의 성적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귀결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자율화 부분에서 국민공통기본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일정 범위내에서 증감편성 권한을 부여 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자율화가 가져올 학교 현장의 시나리오는 시험 위주 교육의 강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