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와 병역법

소개글

생활속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국민의 의무인 병역법의 본질과 필요성 그리고 병역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논의. 특히 사례를 중심으로 병역법의 필요성과 안보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한 접근

목차

Ⅰ. 주제의 선정배경

Ⅱ. 병역법의 정의

Ⅲ. 병역법의 필요성

Ⅳ. 병역법의 기피현상
- 가수 싸이(박재상) 병역비리 재입대 사건
- 비보이 병역비리 사건
- 양심적 병역거부
- 가수 MC몽 고의발치 병역기피 의혹

Ⅴ. 병역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육군 김일병 생활관내 총기난사 및 수류탄 투척 사건
- 천안함 침몰 사건

Ⅵ. 병역법의 발전방향 및 변화의 필요성

본문내용

□ 주제의 선정배경
지난 10월 11일 최근 불거진 MC몽의 고의발치를 통한 병역기피사건에 대해서 김영후 병무청장은 국방위 국감에 출석해 “앞으로 어깨와 치아, 시력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병역면제가 아닌 보충역으로라도 입대하도록 신체검사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병역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60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많은 대한민국의 남성들의 20대는 6.25전쟁이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는데 바쳐졌다. 병역법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병역기피에 대한 문제는 한 두번이 아니다. 과거부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고의로 어깨를 탈골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고혈압을 조작하는 등 병역기피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부정한 수법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도록 방치한다면 병역 의무의 근간이 흔들리고 큰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속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국민의 의무인 병역법의 본질과 필요성 그리고 병역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 병역법(兵役法)의 정의[제정 1949.8.6 법률 제41호]
병역법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제67차(타)일부개정 2010.01.25 법률 제9955호]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 병역임시조치령을 폐지하면서 1949년 7월 15일에 열린 국회 제4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병역법은 그해 8월 6일 법률 제41호로 공포되었다. 이는 그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만 20세 이상의 청년에게 징병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안에 대한 5개월간의 법령작업의 결과였다.
이로써 비로소 의무징병제도가 시행되었는데, 6.25전쟁 중인 1951년 5월 25일 법률 제203호로 공포된 병역법제1차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적용 시행되었다. 의무징병제도의 실시는 근대적인 병역제도로서 국민개병주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병역법이 제정되고 나서 1950년 2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281호로 병역법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http://www.koreanlaw.net/index.asp
국방부 http://www.mnd.go.kr/Main_2009/index.jsp
천안함Story http://www.cheonan46.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국가기록원-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14&pageFlag=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
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909004729&subctg1=&subctg2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1241&yy=2010
SBS그것이 알고 싶다(2010. 10. 30) 방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