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시장 지배구조에 대한 고찰

소개

경제학 - 산업조직론 레포트.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한 조사 레포트입니다.

목차

목 차

1. Report의 배경 및 목적

2. 재벌 구조의 개념과 특징
1) 재벌과 기업집단
2) 재벌의 특징

3. 재벌 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현황
2)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문제
3) 재벌 다각화의 문제

4. 재벌 구조 개선방안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1)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수단의 구조와 내용
2)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3)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5. 결론 : 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Report의 배경 및 목적

산업조직론을 공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산업조직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은, 경제학과 학생으로서 마땅히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우리나라 산업조직의 대표적인 특징을 꼽으라면 대규모적인 기업 집단을 꼽을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중심에는 재벌(財閥)이 있다. 재벌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왜냐하면 재벌기업이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 경제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 모두를 도모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확실히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재벌을 빼놓을 수는 없다.
오늘 날 사회는 무한경쟁사회라 불리지만 사실 그 의미 자체에 의문이 간다. 무한경쟁사회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뉴스나 자료 등을 보면 대기업의 행동에 따라 죽고 사는 중소기업들이 널려있는 것이다. 무한 경쟁이라는 것이 과연 모두의 무한 경쟁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 간의 무한 경쟁인 지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약 10여 년 전 IMF 구제금융 이후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듯이 대기업은 장점 못지않게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집중된 소유경영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재벌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창업자나 승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승계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이라는 경제 원론적인 문제부터 언론이나 정치 등과 연결도니 문제까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규모 기업들의 재벌 구조를 조사해보고 어떠한 특징을 갖는 지 찾아볼 것이다. 일단은 재벌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지만, 재벌구조에 대한 확실한 개념과 특징을 알아야 더 깊은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 각층에서 이미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학생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사회인이 될 사람으로서 확실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볼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재벌 구조가 변화할 필요성이 있는 지 알아볼 것이며, 필요성이 있다면 왜 그런 필요성이 발생하는 지 알아보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조직의 특징에 대해 공부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여 경제학도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리포트2009-1호, 2008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 다각화 현상 분석’, 2009.01, p.3, 4, 7, 8, 9.
· 이철송･조성봉,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회사법 개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