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방화죄에 대하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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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에 대한 ppt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방화죄의 체계
방화죄의 보호법익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
방화죄와 피해자의 승낙
소훼(燒毁)의 의의
방화죄의 기수시기
내화성 건조물 방화의 기수시기
객체의 一體性과 獨立性
객체의 一體性/獨立性의 판단기준

본문내용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일수와 수리의 죄
교통방해의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 인장에 관한 죄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음용수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방화죄의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1항)
가중적 구성요건
현주건조물등 방화죄(제164조)
공용건조물등 방화죄(제165조)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제166조)
형의 감경
자기소유의 일반물건 방화죄(제167조2항)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제166조2항)
준방화죄
진화방해죄(제169조)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가스 전기등 방류죄(제172조)
가스 전기등 공급방해죄(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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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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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 낙태죄 , 유기죄 등 ... 이 많고 사회적인 영향으로 명예에 관한 죄 , 은닉 , 범죄비호 , 간통 ... 에 대한 학대 , 강박 , 살인 등의 폭력범죄는 주로 월경 10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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