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과 관습헌법 조사 레포트.

소개글

신행정수도건설과 관습헌법 조사 레포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헌법은 크게 성문헌법과 불문헌법(관습헌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로서, 헌법전을 기본적인 헌법의 法原으로 하며, 우리나라 헌법은 성문헌법만 존재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불문헌법(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수도 서울이나 한글, 태극기 등은 헌법전상에 명문의 조항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강제력 있는 법규범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소수의 의견을 지지하여,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법)에 대하여 우리나라 수도로서 서울을 불문헌법으로 인정한다.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으로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조선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헌법적 관습으로 헌법에 전제된 규범이며 헌법적 효력을 지니는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 권력자이기 때문에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