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종류와 장단점

소개글

예산제도의 종류와 장단점

목차

(1) 품목별 예산제도(LIB : Line-item Budgeting)
(2) 성과주의 예산제도(PB : Performance Budgeting)
(3) 계획예산제도(PPBS : Planning-Programming Budget System)
(4)목표관리(MBO : Management by Objectives)
(5)영기준 예산제도(ZBB : Zero-Base Budgeting)
(6)하향식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
(7)결과중심예산제도(RFB : Results for Budgeting)

본문내용

(1) 품목별 예산제도(LIB : Line-item Budgeting)

품목별 예산이란 세출예산의 대상, 성격에 따라 구분한 예산이다. 이는 예산지출의 통제를 목적으로 지출대상을 세분화한 명세예산으로서 공무원의 예산초과지출 및 비정상적인 지출을 억제함으로서 입법부와 중앙예산기관의 통제수단을 제공하지만 재량권의 제약으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제약한다.
미국은 1912년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절약과 능률에 관한 위원회(1910~1912년)는 Tafe대통령이 설치하고 Cleveland가 위원장인 행정개혁위원회이다. 이는 행정부제출예산제도와 품목별예산제도를 건의하였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분류를 정부가 구입, 지출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별로 하는 것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지출을 통제할 목적으로 지출대상을 세분화하는 예산제도이다. 지출대상은 인건비, 연료비, 출장비 등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예산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품목별 예산제도가 지출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통제하는 가장 유효한 예산제도이기 때문이다.
①장점
세출예산에 있어서 지출 전에 엄격한 사전통제가 가능함으로 의회와 중앙예산기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지출의 대부분을 이루는 급여와 재화, 용역의 구매에 효과적이며, 인사행정상의 여러 정보, 즉 인건비, 여비 등을 제공한다. 종합적, 개별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회계책임을 명확히 해준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의 항목을 명백히 할 수 있고 지출해야 할 금액이 명확하다. 지출의 합법성을 평가하는 회계검사에 용이하다.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용이하게 한다. 품목별 예산은 예산내역이 세밀하고 예산편성에 필요한 각종자료가 들어있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