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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사회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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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20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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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그에 따른 사회학적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출처는 자료에 각주로 처리하여 밝혔습니다.

목차

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Ⅱ.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본문내용

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교육 공약을 외치던 이명박 대선주자가 2008년,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논란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왜 논란이 끊이지 않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우선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를 교육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는 ‘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②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③ 3단계 대입자율화 ④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⑤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를 300개 만들겠습니다.

■ 원칙과 전략
⦁학생ㆍ학부모의 선택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립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
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시작으로
사교육이 필요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현재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
원)를 절반(총 3조5천억원)으로 줄이겠습니다.

■ 실천방안
①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 지정
⦁해당 지역 학생을 우선 입학시키고 학생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준비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음

② 마이스터고교 50개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ㆍ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교 집중육성
⦁학비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ㆍ진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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