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소개글

의원내각제 발제문입니다.
용어정리까지 되어있어요

목차

의원내각제
국가원수
내각
내각 통제
의회는 무엇을 하는가 ?
의회의 위원회
의원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의원내각제의 다양한 형태
‘협의’ 의회주의
독재체제 하에서의 의회

본문내용

의원내각제
▪대개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의원내각제를 사용하고 있다.(cf 한국과 미국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에서 국민들이 행사하는 유일한 선거는 의회의원들에 대한 선거이며 집행부는 의회에 의하여 구성된다.
▪순수한 의원내각제는 권력 분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각과 의회는 법원과 다른 기구에 의하여 간섭 받지 않는다.
▪단순한 권력 집중을 특징을 하는 의원내각제에서 정치적 결정은 원칙적으로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순수 의원 내각제의 기본원칙
1 의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선출한다.
2 국가의 집행권(관료제의 운영,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수립 등)은 국정을 수행하도록 의회가 선출한 내각에 맡겨진다.
3 내각은 의회의 ‘신임(confidence)’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집행권을 보유한다. 의회의 과반수에 의해 내각이 해체될 수 있으며 새로운 사람들이 내각의 구성원으로 선출된다. 이를 내각의 붕괴라 한다.
4 의회가 내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듯이, 내각의장(수상 또는 총리)은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권력분포를 위한 새로운 선거의 실시를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국가원수
▪모든 의원내각제에는 단순한 상징적 인물인 국가원수가 별도로 존재 한다.
-입헌군주는 실질적인 정치권력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ex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대통령은 단순히 의전적인 기능만을 행사한다.(ex 독일 이탈리아)
▪대개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붕괴할 경우 국가원수가 비상대권을 가지고 국가를 장악할 수 있는 특수한 제도가 있다. (ex 제 2차 대전 노르웨이)
▪그러나 평상시 국가 원수의 주요한 정치적 기능은 제 1당의 당수가 내각을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