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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부정측입장 칼포퍼식 조별토론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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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16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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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 폐지 부정측입장 칼포퍼식 조별토론 대본입니다.

한글파일 15개로 이루어진 압출파일로,
칼포포 방식의 조별토론방식에 대한 대본+자료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칼포퍼방식의 토론은 교차조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상되는 상대편 교차조사 내용과
우리측 교차조사 내용과 답변등도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론과 최종발언 대본도 모두 있습니다.

대본을 숙지하시고 토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입론
반박
최종발언
상대방교차조사
우리측교차조사
긍정측입장
대본
사형제기준
사형제도 찬성.반대에 대한반론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정의와 역사
인혁당 사건
칼럼
통계
피해자 가족

본문내용

오늘날 지구상에서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 혹은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106개국으로 사형이 존치하는 국가보다 많다고 합니다. 사형은 오판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점, 범죄의 대가로 목숨을 빼앗는 것은 야만적이고 무의미한 보복이라는 점,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 등등이 사형제도 폐지의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각국의 정치·문화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흉악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4년만에 부활시켜, 현재 38개주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1993년 유보해 온 사형집행을 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이후에는 사형집행건수는 단 1건도 없으나 매년 20여명 내외가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미결수`신분으로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고, 다양화 되는데, 만일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 대형화, 조직화되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을 폐지한다면 무기징역이 최고법정형이 될 텐데 그렇다면 무차별적으로 연쇄살인범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연간 살인사건만 수도 없이 일어나는 실정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무차별적으로 또는 연쇄 살인범들이 많이 생길 것 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면 타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형은 타인의 생명 침해에 대한 정당한 응보이며 피해자의 법 감정에 부합니다. 막가파나 지존파 등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사형이라는 응보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이 선고된다면 최소한 무고한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 이상이 되겠지요. 남의 생명을 파리 목숨 같이 생각해 놓고 자신의 인간 존엄성을 주장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싶습니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인터넷, 통계청

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1-입론.hwp
2-반박.hwp
3-최종발언.hwp
4-상대방 교차조사.hwp
5-우리측 교차조사.hwp
긍정측입장.hwp
대본.hwp
사형제기준.hwp
사형제도 찬성. 반대에 대한 반론.hwp
사형제도.hwp
사형제도의 정의와 역사.hwp
인혁당 사건.hwp
칼럼.hwp
통계.hwp
피해자 가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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