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통합중앙인사위원회)

소개글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통합중앙인사위원회

목차

Ⅰ. 서 론
Ⅱ.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
Ⅲ.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Ⅳ.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주요기능
Ⅴ. 결 론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앙인사기관이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 집중적으로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다. 즉, 각 행정기관의 합리적인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근무규율에 관한 기준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은 1948년 정부수립 후 몇 차례에 걸친 변천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수립당시 미군정시기에 도입되었던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인사기관이 설치·운영되다가 1952년 이후부터 1960년까지 자유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 의해 한국적인 엽관주의 적 인사행정이 성행하면서 인사기구가 개편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지위와 권한이 약화되었다. 1961년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폭적인 인사행정의 개혁으로 약화되었던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 후 1963년 제3공화국 발족과 더불어 인사행정업무는 중앙인사기관인 총무처에서 수행하였다. 그 후 총무처는 내부조직의 분화와 통합을 거듭하다가 1998년 2월에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99년 5월에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기구로 중앙인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자부와 중앙인사위는 참여정부 들어 중앙부처의 인사기능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2004년 5월 24일 노무현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정부인사기능의 일원화가 되었다.
여기서는 통합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Ⅱ.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

현재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사관리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여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전담하도록 일원화하고 있다.(안 제6조, 제7조 등). 공무원 인사기능은 1961년부터 총무처가 계속 담당하고 있다가 1999년 인사에 관한 정책과 고위직 인사심사를 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인사관계법령운용과 집행을 담당하는

참고 자료

김재기, 『행정학 제 2판』, 법문사, 2001
채한수, 『인사행정론』, 삼영사, 2002
이상윤, 『인사제도론』, 대왕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