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태 대한민국사, 제5장 유신시대 제1절 영구집권을 획책한 유신체제 내용요약

소개글

임영태 대한민국사, 제5장 유신시대 제1절 영구집권을 획책한 유신체제 내용요약

1.암호명`풍년사업`
2.종신집권의 길
3. 정권의 실력자들

목차

1.암호명`풍년사업`
2.종신집권의 길
3. 정권의 실력자들

본문내용

1. 암호형 `풍년사업`
‣ 1972년 10월 17일
1972년 10월 17일 밤 7시, 박정희 대통령 특별선언 발표 - `비상계엄령`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그리고 국내 정치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대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토착화 할 개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비상계엄의 내용>
- 국회 해산
- 정당 및 정치 활동을 금지
- 비상국무회의가 정지된 헌법의 기능을 담당 ➠ 10월 유신, `친위 쿠데타`
- 언론과 출판, 방송의 사전 검열
- 대학 휴교령

특별선언 열흘 후, 유신헌법(새 헌법)은 11월 21일 국민투표 91%의 찬성으로 통과
유신헌법에 따라 12월 23일 박정희 제8대 대통령 선출(통일주체국민회의 개최)
12월 27일 대통령 취임식 ➠ 유신체제 정식으로 출범

‣ `풍년사업`의 밀실공작
유신체제 성립 1년전, 1971년 12월 6일 박정희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또한 12월 21일 정부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보위법)을 국회에 제출
< 국가보위법의 주요 내용 >
➀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➁ 경제규제를 명령하고 국가동원령을 선포하며
➂ 옥외집회나 시위를 규제하고
➃ 언론․출판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하며
➄ 특정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며
➅ 군사상 목적을 위해 세출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