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의 개념과분류, 주요수단, 국가별사례

소개

비관세 장벽에 관한 개념과 분류, 주요 장벽수단, 국가별 사례(베트남, 인도, EU, 중국)와 최근 환율전쟁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목차

1.비관세무역장벽의 개념과 분류
2.비관세무역장벽의 개념
3.비관세무역장벽의 활성화 배경
4.비관세무역장벽의 특성
5.비관세무역장벽의 분류
6.주요 비관세무역장벽 수단
수입할당제 / 수출자율규제
생산보조금 / 수출보조금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7.기타 비관세무역장벽
8.국가별 비관세 장벽 사례
베트남,인도,EU,중국

본문내용

*비관세장벽의 개념
비관세무역장벽 (NTB : non-tariff barriers)
관세 이외의 모든 유형의 무역제한조치
<<--
‘수입을 양적으로 제한하여 수입량을 억제하거나, 수출국의 수출업자와 수입국의 수입업자에 대해 비용이나 위험부담을 증가시켜 수입량을 억제하는 등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조치’

*비관세장벽의 특성
유형의 다양성과 제도의 복잡성
법률 이외의 수많은 유형이 존재 / 제도상 복잡성 자체로 수입억제기능 존재
운영상의 가변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
제도의 예고 없는 변경, 새로운 제도 도입
운용상의 차별성
특정 수출국의 특정 제품에 대한 선별적, 차별적인 비관세장벽의 적용
장벽의 완화 및 철폐상의 경직성
GATT체제 하 케네디, 동경라운드에서 비관세장벽 완화 시도 But, 오히려 강화
Why? 비관세장벽의 수입억제효과가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
수입억제효과의 계량화 곤란성
유형의 다양성에 따른 비관세장벽이 효과와 계량화의 곤란성이 존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