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자료실을 방문하신 분 학업에
나날이 커다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Ⅰ .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복지정책의 이념적 목표를 추진하는 전략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 배경

Ⅱ. 국민기초생활법의 제정의의와 한계점
1. 기초생보법의 제정의의 및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한계점
1) 기초생보법 제정취지 미반영
2)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부진
3) 행정인프라와 행정제도상의 한계
4) 남북공동체에 대한 고려 미흡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무엇이 문제인가?
2. 추정소득의 적용상과 재산기준의 강화에 따른 문제
3. 부양의무자 기준의 강화
4. 소득추정으로 인한 실질 생계비감소
5. 근로소득 공제제도와 조건부급여의 문제
6 법 시행준비의 미흡과 혼란
7. 부양비와 관련된 노인이혼과 가족단절 촉진
8. 수급권자를 잠재적 부정수급권자로 간주
9.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업료 공제 불가
10. 생계급여의 주거기준 원칙의 문제점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1) 유명무실한 긴급보호의 문제
2) 두 단계 의료보호 제도의 문제
3)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불가의 문제
4) 예산의 경직적 운영과 축소 편성 가능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법이 1961년 도입되어 약 40년간 시행되어 오다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되었다. 과거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의 기준을 특정집단에 한정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맞지 않는 빈곤층은 자기 생활능력이 없더라도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대상자 집단을 생계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생계보호급여를 지급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생활보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빈곤인구가 급증하고 노숙자가 증가하며 가정이 해체되는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자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우리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이고 종합적인 빈곤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대체하는 복지정책으로, 지난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발표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돈`을 받고 놀고 먹는 등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복지병`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미곤외(2005),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정책보고서 99-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순(2006).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
박윤영(2000),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기초생활보장추진 연대회의, P. 24
손건익(2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2000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pp. 13-19
심영(2008), “노인가구의 저축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춘계가정관리학회 발표자료집
이찬진(2008), “법률구조사업의 목적과 유형”,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자료, 참여연대, 5월 9일
조흥식,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선진복지제도 필요, 이슈투데이, 2000, 9.
홍경준(2007),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
허선(200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
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자료, 참여연대, 5월 9일
허선.류정순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