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리 및 비교)

소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비교" - 총4장
추가로, 각각의 제도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도 있습니다:) - 총5장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비교 요약> 항목별 표로 정리
1. 대상
1)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2. 재원 조달방식
1)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3. 서비스내용
1)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4. 지원 규모
1)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 제도 별 세부정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문내용

1. 대상
1)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①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연령: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 없음)
② 선정대상
-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장애등급 심사(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결과 장애1급으로 판정받고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①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②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2. 재원 조달방식
1)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① 서비스 단가: 시간당 8,000원으로 하고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② 바우처 지원액: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정해진 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③ 본인 부담금: 소득수준 및 지원액(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2만원
- 차상위계층 초과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지원액에 따라 차등 부과

참고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200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 p.19-21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한국장애인개발원 | 2009 |
· 2010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