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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종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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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31
최종 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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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약속어음의 종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2)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
(3) 기업어음, 중개어음, 표지어음
(4) 단명어음과 복명어음
(5) 수취어음과 지급어음
(6) 부도어음
(7) 개서어음 또는 연기어음
(8) 뵈는어음 또는 과시어음

본문내용

어음법에 따르면 어음은 환어음과 약속어음으로 나누어질 뿐, 약속어음이 다시 여러 종류의 어음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약속어음이 실제 경제생활에서 이용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어음이 실제 경제생활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지 살펴본다.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1) 의의
상업어음이란 상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행되는 어음을 의미한다. 즉 어음을 주고받는 데에 있어서 매매라든지 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반환받는 계약관계), 건축도급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어음을 주고받는 데에 있어서 실제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해서 진성어음, 실어음, 상품어음, 진정어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반면 융통어음이란 위와 같이 어음을 주고받는 데에 있어서 원인이 될 만한 법률관계가 없이 오직 자금의 융통(조달)을 위하여 발행되는 어음을 의미한다. 빈어음, 대어음, 차어음이라고도 한다.

2) 발행방법과 차이점
상업어음과 융통어음은 어떻게 발행되고,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아본다.
ex.>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팔아서 B가 그 매매 대금을 A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또는 B가 A에게 건물의 건축을 맡겼고, A가 집을 완성하여 B가 A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해도 좋다.
이때 B는 곧바로 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여기서 A와 B가 왜 어음을 주고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산 물건 또는 건물의 건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서로 주고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B라는 사람이 A에 대해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건네준 데에는 물건의 매매라든지 건물 건축에 대한 도급이라는 법률관계가 원인이 된 것이다. 이 경우 A와 B가 주고받은 어음이 바로 상업어음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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